농협 상속예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 양자,친자,이혼,사실혼관계,실종자,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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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순위와 범위

상속인 순위

- 사망자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인 경우 대습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하여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이며,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입니다.
- 법정상속분은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균일하게 분할하며,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1.5배입니다.
예시) 9천만원의 상속예탁금을 자녀 3명과 배우자에게 지급 시 법정상속액 계산
1:1:1:1.5(배우자)
자녀 2/9     - 2천만원
배우자 3/9  - 3천만원 
 
 

제적등본에 등재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된 양자

-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 양쪽에 대하여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반면, 친양자입양청구에 의하여 친양자가 된 경우에는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입양에 확정됨에 따라 종료하므로 친부모에 대한 직계비속은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08조)
 
 

양자와 친양자 차이

- 양자는 친무보와의 친족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성과 본도 대부분 양부모를 따르지 않지만 친양자는 친무보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친양자를 양부모의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친양자 입양이 되면 친양자는 양부모 성과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부모의 친자식으로 기재됩니다.
- 양자는 양부모, 친부모가 사망 시 상속권이 있지만, 친양자의 경우에는 친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속권이 없습니다.
- 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필수 서류
- 친양자의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필수 서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란?
- 일반국민들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을 찾기 위하여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대국민 편익서비스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상속인이 서비스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금융회사를 방문할 경우 추가 상속인 확인서류 없이 상속인의 신분증과 접수증만으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혼 등으로 친권을 상실한 부모의 친권 자동부활 금지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
-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였던 한쪽 부모가 사망하면 다른 한쪽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생기는 친권자동부활제가 폐지되고, 친권을 가진 부모가 사망하면 가정법언의 심사를 통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2013년 7월 1일 전면 시행 되었습니다.
- 시행일 이후 친권을 가진 부(모)가 사망하여 자녀에게 상속예탁금을 지급할 때 이혼 등으로 친권을 상실했던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예탁금 지급 시 정당한 친권자(법정대리인)를 확인한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전국에 거주하고 있어 한번에 내점이 곤란한 경우,

상속인 각자가 근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본인 상속분만 찾아갈 수 있는가?

- 상속예탁금에 대한 상속지분별 각자 지급은 불가합니다.
상속예탁금에 대한 유증 또는 유언 등이 있는 경우 상속인 각자의 지분을 금융기관에서 판단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지급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내점 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정당한 위임절차에 따른 대리인과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에 대한 상속 대상자 포함여부

- 피상속인고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는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니지만, 특별연고자, 즉,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등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경우,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이 지나도록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상속재산의 일부나 전부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 동 청구는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여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실종자가 있는 경우

- 실종자란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며, 가족관계증명서의 이름 옆에 '실종'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법원에서 받은 실종선고 심판문 정본이 있습니다.
위 서류로 실종이 확인되면 사망자로 간주합니다.
-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실종자면 마찬가지로 대습상속인이 일어나며,
그에게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사망자통장의 압류

- 사망 전에 걸린 압류명령은 사망 후에도 유효하므로 임의로 압류를 해제하여 상속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 법원의 압류해제통지서 송달 등 정당한 압류해제 절차가 이행된 후에 상속지급이 가능합니다. 
 
 
 

상속인 분쟁

- 상속인들의 분쟁 혹은 연락이 불가하다며 막무가내로 상속지급을 요청하거나 본인 상속지분만 먼저 요구하셔도, 
서류 확인 후 지급합니다.
- 소액상속 예탁금의 지급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된 전체 상속인들을 모두 확인 후 지급합니다.
-분쟁사유로 상속인 확인 불가능할 경우 : 가정법원에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분할심판서를 받아오시면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 부재자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선임한 재산관리인 (재산처분에 대한 별도의 법원 허가가 필요)을 함께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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